서울시가 올해 대북(對北)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120억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야당은 “묻지마식 퍼주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때리면 때릴수록 고분고분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 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6억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19억원, 2018년 73억1800만원, 2019년 111억원, 올해 120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북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었다. 대북 관련 행사 예산은 2016년 3억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의 ‘대북 구애’는 조직 개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는 그간 ‘과(課)’ 단위였던 대북 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局)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남북 관계라는 것은 언제 완화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 관계에 역대 최고액의 세금을 들이붓는 서울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