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불법 중국 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불법 중국 어선. /연합뉴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해경과 해군의 수색이 2주일째 아무 소득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을 꽃게 철을 맞아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매일 300~400척씩 서해 우리 수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보여주기식 수색’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해경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5일 해경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추석 연휴에도 하루 평균 35척의 선박을 동원해 이씨 시신 수색 작업을 펼쳤다. 수색 작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8㎞ 해상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영해 침범”이라고 억지를 부리자, NLL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 A씨는 “이곳 해역의 조류를 감안하면 이씨의 시신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NLL 이남 4.8㎞까지”라며 “사실상 엉뚱한 곳을 보여주기 식으로 수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는 “성과가 없을 게 뻔한 ‘수색 쇼’는 그만하고 중국 어선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의 조업 어선은 크게 늘어났다. 8월 하루 평균 29척이었던 중국 어선은 10월 들어 하루 360척으로 급증했다. 중부해경청이 현재 중국 어선 퇴치에 투입하는 선박은 모두 합쳐 8척이다. 이 숫자로는 수십 척씩 떼를 지어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퇴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경은 “물대포를 쏘며 퇴거 작전을 벌여도 집단으로 저항하며 도주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 B씨는 “공무원 수색에 동원된 중형급 선박 한 척이라도 중국 어선 단속에 투입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수색에는 해군·해경·일반 관공선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35척의 선박이 동원되고 있다.
B씨는 “시신을 소각했다면 부유물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수색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북한 통지문을 근거로 진행하는 것인데 통지문 내용 대부분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 C씨는 “의미 없는 수색이라는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