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했다.
◇2년전 ‘비핵화 상응조치’로 언급한 종전선언을 전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상응 조치’로 언급했다. 하지만 약 2년 만의 이날 연설에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임기를 1년 7개월여 남기고 북한을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대북(對北) 제안’ 메시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및 미·북 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신 다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관련 진전이 빠진 ‘종전선언’에 대해선 “결국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北·中·日·몽골 참여 ‘동북아 방역 협력체’ 제안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방역·보건 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 협력, 동북아 협력을 거듭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구분해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개념으로 설명한 ‘인간안보’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포괄적 안보’를 강조하며 “이제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와 관련,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도 강조하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한 문 대통령은 ‘협력’을 26차례, ‘평화’를 17차례 언급했다. ‘한반도’란 단어도 12번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