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각) 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유사시 ‘북한을 향해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4일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우드워드의 책을 오역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北 핵공격하는 ‘크롬돔’ 계획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향한 구체적인 핵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현직 미군 고위 당국자들의 일관된 얘기다. 특히 미국인들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공격에 한국의 허락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한 이상,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은 지난 2017년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다. 매키너니 전 차장은 이 방송에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나’란 질문에 “김정은이 (미국에 보복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핵반격으로 15분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미스터 김(정은)은 내 말을 명심하라”고 했다. 매키너니 전 차장은 태평양 공군사령관, 일본·하와이·알래스카 등에서 공군기지 사령관으로 근무해 미군의 대북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에 사회자가 ‘그래도 민간인의 희생이 크지 않겠느냐’고 하자 매키너니 전 차장은 답답하다는 듯 “내 말을 잘 이해 못한 것같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가 즉각 ‘크롬돔’이라는 전략 핵폭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남는 게 없다”며 “그래서 김정은은 15분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분만에 김정은이 서울에 충분한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며 “예를들어 공격명령과 함께 우리(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美 단독 군사 행동 가능성 배제 안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8·15 경축사를 인용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절대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본지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라면서 미국의 개입 여지를 남겼다. 헤더 나워트 당시 국무부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까 일부러 답변을 피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어떤 움직임도 한·미 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했거나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포착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