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일(현지 시각) 국무부·재무부·상무부가 전날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산업계 주의보’에 대해 “북한에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의보 발령 배경에 대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누구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는 북한에 연일 경고장을 날리는 모습이다. 미국이 ‘제재는 대북 협상의 동력‘이란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최근 포착되는 일부 ‘불량국가’들의 제재 그물망 약화 시도에 대한 경고란 분석도 나온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북한은 그저 편하게 지내며 위협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등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일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주의보)은 북한에 고립된 채로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와서 협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고 했다.
미 공군은 이날 오전 0시 3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미 공군은 발사 사실과 영상을 신속히 언론에 공개하며 “ICBM 부대는 미국 전략군을 뒷받침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 등에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연일 북한을 겨냥해 각종 압박책을 구사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은 (경제난 등) 각종 타격을 감수하며 200~300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단순히 체제 보장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테리 미 CSIS 연구원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려 한다”면서 “핵 무력 국가로 인정받으려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VOA가 2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