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정부만 모르는 북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대북 인권 단체 사무 검사는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 소지가 있다는 공식 통보문을 곧 한국 정부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워싱턴D.C. 인권 단체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킨타나 보고관은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 장관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출신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지적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진 인상을 주는 일이 잦다. 최근 통일부가 추진하다가 대북 제재의 벽에 부딪힌 한국 설탕과 북한 술의 '물물교환'도 마찬가지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저촉 우려가 있는 교역을 추진했다는 지적은 제쳐두더라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객관적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엄청난 속도로 핵탄두와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다. 미국에 '핵군축'을 요구할 정도다. 여권(與圈)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을 탓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고강도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조차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26일 미 국토안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사령부는 북한 금융 해킹에 대한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일개 해킹팀이 외국 은행 결제 시스템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빼돌리려 한 현금만 20억달러(약 2조3700억원) 규모라고 한다. 다음 날 미 법무부는 북한이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수백만달러를 세탁하는 데 사용한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 능력과 최첨단 사이버 작전 능력을 가진 나라. 이것이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이다. 제재도 그래서 받고 있다. 그런 북한을 다루는 통일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일이 설탕을 보내줄 테니 술을 달라는 것이다. 북한을 뭐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 정도면 김정은이 모욕감을 느낀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통일 장관이 대학생이던 1980년대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을 '북괴'로만 보지 말자는 '북한 바로 알기'가 유행했다. 그때의 담론을 그대로 적용할 사람이 설마 있겠냐만은, 요즘 통일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시대착오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0년의 북한은 1980년대의 북한과 달라졌고, 한국이 북한 핵·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지켜야 할 의무도 달라졌다. 그런 점을 잘 모르겠다면 '2020년대의 북한 바로 알기'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