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 "대북제재 이행" 다짐… 한국은 불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9일(현지 시각) 괌에서 만나 북한과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은 당초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 없이 미·일만 만난 것이다.

미·일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생물·화학 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관련 생산 시설의 해체를 논의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생산 수단, 그 운반 수단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다시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또 양측은 "북한에 대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NHK는 전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도 끝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다짐을 일본이 받아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이익이 직결된 문제지만, 한국 국방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미·일 간에 논의가 진행됐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에서 "아세안·인도·호주와의 협력 그리고 한국·미국과의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말도 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에서 한국은 사라지고 일본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