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물교환 논란에…통일부 "미국도 공감"→"협의 안해"

통일부가 10일 북한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여부와 관련해 답변을 30분 만에 뒤집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물물교환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미 측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우리는 작은 교역의 시작과 함께 미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통 채널’을 묻자 “정확하게 어떻게 미 측에 설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례브리핑 30분만에 통일부는 “미 측이 취지에 공감했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답변을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라고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남북 간 물물교환을 미국에서도 취지에 공감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의미의 답변에서 ‘한미 간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혼선이 있었다”라는 입장만 내놨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최근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개성고려인삼술’ 등 북한 특산품 35종 1억 5000만원어치의 물품을 남한에 반입하고 대신 설탕 167t을 북한에 보내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주장해온 ‘북한 대동강 술과 우리 쌀 등 남북 간 물물교환’구상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통일부가 이 물물교환 계약에 대해 “절차적 요건 등 제반 조건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5·24 조치 이후 첫 남북 간 공식 물물교환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번 물물교환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첫 남북 간 거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앞서 통일부는 “설탕과 술은 제재 물품이 아니라 한미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남북 간 물물교환에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의 카운터파트인 북한 개성고려인 삼무역회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나왔다. 고위급탈북민A씨는 “북한 무역회사는 모두 당·정·군 기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순수 민간영역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 간 물물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워킹그룹’과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