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통일부 사무검사, 北 인권단체에 대한 겁박"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31일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을 상대로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을 겁박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오전 9시 발표한 A4용지 3장 짜리 성명서에서 “이런 위협적인 행동은 그동안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누구보다 존중해온 한국의 평판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투쟁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에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978년 세워져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세계 각지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물품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또 소관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 90여곳에 대한 사무검사 등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998년 이후 22년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김여정 담화를 계기로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북한인권 활동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내세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