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지원, 北에 30억달러 제공 이면합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구체적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남북 합의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가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했던 사실이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 밝혀졌다. 당시 대북 송금에 관여한 박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진짜라면, 북에 25억달러를 추가로 더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간 비밀 합의서"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합의서는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고 했다. 또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분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 '경협 합의서'가 작성된 2000년 4월 8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접촉에서 6월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당시 체결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는 일반에 공개했지만, '경협 합의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합의서는 같은 문서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도 동일하게 담겼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합의서가) 기억에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며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라고 했다. 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가) 합의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 사인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진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