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북한 비핵화 '장기 목표'로...전략적 인내 부활하나

미 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련한 ‘2020년 정강정책(plarform)’에 북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long-term goal)’로 설정하고 “외교를 통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인위적인 정권교체를 반대하고 ‘영원한 전쟁의 책임있는 종식’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비핵화 압박 보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언론들이 공개한 80쪽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약속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한반도 핵위기 속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동맹을 갈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맹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란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을 억제하고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에 끔찍한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 비핵화와 같은 강력한 비핵화 압박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자칫 북한을 사실상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현재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17년 뉴욕타임스(NYT)에 북핵을 최소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본지에 “(바이든쪽) 일부는 북한에 대한 핵동결 아이디어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번 정강정책 초안엔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측의 의견 뿐 아니라 미국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측의 입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매체 더 인터셉트는 “이 초안은 (지난 대선 후) 4년만에 당의 무게 중심이 얼마나 (진보로) 옮겨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 초안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개입을 축소하고 전세계 대테러전에서도 물러서는 내용과 이란 등에 대한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원한 전쟁에서의 책임있는 종식’을 다짐하면서, 예멘 내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끝내겠다고 민주당은 약속했다. 이는 ‘끝없는 전쟁 종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뿐 아니라,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좌파 진영도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주요 군사적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침략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대해선 “무모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역 전쟁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고, 적대국들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관세전쟁,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와 같은 극단적 충돌은 없을 것이란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