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광장 볼수 있어요" 이와중에 북한 관광상품 등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별 북한 관광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데 발맞춰 한 국내 민간업체가 평양과 묘향산 방문이 포함된 대북 관광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개별 관광이더라도 제재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박왕자씨 총격사건 같은 관광객 신변 안전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별 관광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업체는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을 고려해 5박 6일 일정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중국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 천리마 동상 등을 관람하고 금강산과 개성, 묘향산 등을 돌아보는 일정을 짰다. 약 30명 단체 관광으로 인당 약 250만원의 경비를 내는 관광 상품이다.

이 업체는 이 관광 상품과 관련해 통일부 등 정부 측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 관광 상품을 준비한다는 이 업체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문의에 “이 업체와 해당 사안을 놓고 공식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 관광 실현 가능성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대북 정책 계획과 관련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크 캐시(대량 현금) 지원 문제가 제재와 관련돼 늘 제약 조건이었다”며 “물물 교환 방식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 제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한국이 북한에 금전을 지불하면서 이 돈이 핵이나 요트(사치품)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위반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it *is* violation”이라며 ‘is’ 양쪽에 ‘*(별)’표시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 자산이나 경제적 자원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한다’는 대북 제재 결의 일부 내용을 트위터에 공유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또 “우리(미국)는 제재를 비핵화(협상)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보는데, 한국은 (제재를) 풀고만 싶어하고 북한에 지불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선 우리 외교 당국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 간 물물 교환 형태의 교역 구상을 언급한 데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의 전대협 전력과 그간의 활동상을 이유로 그의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장화 및 반인권적 행위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남북 교류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