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김여정 고발하라..헌법상 그들도 우리 국민"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14일이 지났는데 이 사실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일각에선 건물 폭파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친여권 인사로부터 ‘태 의원이 그런다고 김정은 체제가 바뀌겠나, 김정은과 평화롭게 살자,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란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 등의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중국 사상가 루쉰이 쓴 고전 ‘아Q 정전’에서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아큐와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