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북한, 군사행동 보류 아닌 완전히 철회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군사 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와 '4·27 판문점 선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시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설'에 대해선 "우리가 최우선 문제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핵무장) 얘기를 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핵무장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