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사진〉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를 소개하며 "오토를 추모하고 북한의 인권 범죄 기록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이런 게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변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좋은 문제 제기"라며 "우리 부부는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법을 만들고, 정의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시나 폴슨 유엔인권 서울 사무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가 3년 가까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둔 데 대해선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폴슨 소장은 또 정부·지자체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가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단속·처벌 일변도로 흐르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 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우리 정부가 2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작년도 그렇게 했고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