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심리전도 무력충돌 버금가는 적대행위, 北 즉각 중단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북한의 확성기 설치 등 대남 심리전 재개 움직임에 대해 “심리전도 엄연히 무력 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라며 “북한은 위험한 심리전 재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상대방에게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뿌려대는 저급한 행동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인 심리전은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못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비무장 일대에서 확성기와 전단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고 한 만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자체를 파기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 대표는 “남북 합의의 구멍 하나가 뚫리면 둑 전체가 무너질 형국”이라며 “심리전 재개가 그런 구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