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전쟁공포 없이 살려면..." 대놓고 퍼주자는 정세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8일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면서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고 말했다. ‘족쇄’를 풀고 ‘북 퍼주기’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이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선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평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별생각 없이 (미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미를 2인 3각으로 묶어 남측의 대북 행보를 묶는 족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정부를 상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게 요즘 북한이 쏟아내는 불만"이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언급하며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한미워킹그룹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국이 나오는 바람에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했다. 북한의 불만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남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장화 등으로 대북 제재가 가해지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내년에라도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간 하지 못 했던 일 중 나름의 법 조항 해석을 통해 예외조치를 인정받든지, 별도의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규정을 받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핵 문제 해결방법으로 북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先) 비핵화'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한테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관계도 좀 기다려달라는 식의 얘기가 온당한 것인지 미국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