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서울 불바다? 북한은 전면전 일으킬 역량 안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등 안보 상황과 관련,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은 거의 없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이던 2016년엔 ‘북한궤멸론’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 참석,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역량이 되느냐” “현재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달리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통합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 국지 도발은 대비해야”

이에 특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차관,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던 백승주 전 의원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면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 도발 가능성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한반도 군사 권위자 브루스 베넷 박사(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이론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른바 ‘피해를 강요하는 능력’과 ‘전면전 수행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백 전 의원은 “북한은 국지 도발 등을 통해 ‘피해를 강요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현재 국력 등을 볼 때 전면전 수행 능력은 아주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백 전 의원은 “추가적인 국지 도발에 대해선 우리 군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북한의 화학 무기 등 국지 도발에 특화된 수단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김병기 정보위 간사 등도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 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북한, 연일 “서울 불바다” 위협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17일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군사합의서 일방적 파기’ ‘응분 책임 물을 것’ 등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자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해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겠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8일 “휴전선 반경 40km 안에 2500만명이 살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3000만명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걸 걸고 한번 붙어보자는 말인가.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했다. 적대적 대북정책은 득이 없다는 취지지만, 집권 여당 중진이 현실성 없는 ‘전면전’ 공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엔 “북한, 핵 있어도 민생 외면하면 와해·궤멸”

김종인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북한 궤멸론’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는 “소련에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 북한이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 “국방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진영에서 ‘햇볕 정책 폐기냐’는 반발이 나오자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