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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무소 폭파했는데...정부 "대북전단 규제 입장 변함없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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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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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북 굴종 외교 이제는 그만해야"
통일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여러 상황 고려해 추진할 것"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측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공동련락사무소'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이로부터 641일 만에 북한 당국에 의해 폭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측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공동련락사무소'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이로부터 641일 만에 북한 당국에 의해 폭파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6·15 남북 공동선언’ 바로 다음날 ‘4·27 판문점 선언’ 상징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입장을 변함없이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정부의 전단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을 이행하는 꼴로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사무소 폭파 도발는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대북 굴종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먹고 향후 남북 관계를 ‘갑을(甲乙)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상황변경이 생김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대로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대남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에 위반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진을 위해서는 상호비방 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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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통일부는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2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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