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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코로나 겹쳐, 평양까지 졸도 직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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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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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고조] 대남 화풀이 나선 北… 도대체 경제 상황 어떻길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재인 대통령 원색 비난 등 고강도 대남(對南) 도발에 나선 배경에는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 장기화에 코로나까지 겹쳐 내부 동요·불만이 커지자, 상황 악화의 책임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됐다)"라고 밝힌 것도 불안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른바 '민심'을 내세운 것도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 경제난이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위기가 북한을 덮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가 2017년 대폭 강화돼 2년여간 북한 경제가 위축됐는데 여기에 지난해 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며 "최근 평양 시민의 배급량도 줄었다는 소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소는 국가 재산이지만 돼지는 개인 재산"이라면서 "그런데 돼지열병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는 돼지들을 방역 차원에서 죄다 몰살시키면서 민심이 흔들렸다"고 했다. 북한은 제재로 경제난을 기저질환처럼 앓았는데, 돼지열병에 코로나까지 맞게 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증발한 것도 북한 인민들의 동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서 출격하는 U-2 고고도정찰기 - 17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U-2 고고도정찰기가 작전 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U-2 정찰기는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미 공군의 핵심 정찰 자산으로, 비무장지대(DMZ) 북쪽 40~100㎞ 지역 북한군 시설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
오산기지서 출격하는 U-2 고고도정찰기 - 17일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U-2 고고도정찰기가 작전 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U-2 정찰기는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미 공군의 핵심 정찰 자산으로, 비무장지대(DMZ) 북쪽 40~100㎞ 지역 북한군 시설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 /박상훈 기자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코로나로 북·중 교역이 전면 중단됐다"며 "사실상 북한 경제의 숨통이 막히면서 외화와 식량이 바닥나 엘리트층까지 내핍 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시당, 시정부 기관 간부들에게도 배급 못 할 정도의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중 국경에는 북한으로 반입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김정은은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벌여 제재 풀고 해외 투자도 잔뜩 받아오겠다고 대대적으로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다 실패했다"며 "김정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가 자신의 실정(失政)이 아닌 한국의 잘못된 중재와 무능 탓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 그래프

북한 경제 지표도 역대 최악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 해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은 2016년 5억5800만달러였지만, 제재가 강화된 2017년 16억7700만달러로 3배가 됐다. 상황은 계속 나빠져 작년 적자액은 23억7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복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외환 보유액이 오는 2023년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정은은 지난 7일 노동당의 핵심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 생활 보장을 위한 당면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언급한 것은 흔치 않다. 이는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도 경제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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