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양비론 "북 도발 도넘어… 대북전단 엄격히 다뤄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깊은 유감” “금도를 넘지 말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가 이번 도발의 ‘시발점’이 됐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문제라는 ‘양비론’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온 남북한 모든 사람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북쪽의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은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폭파는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북쪽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이 대남(對南) 도발을 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의 시각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는 현 상황의 발단이 된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전단을 단속하지 않고 뭐했느냐”고 질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