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 "군사합의 준수" 원론적 입장만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통해 '군사 행동'까지 시사하자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14일 일제히 북을 항해 "남북 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북한의 대북 전단 공세에는 "대북 전단 철저 단속" "수사 의뢰" 등으로 북한과 보조를 맞췄지만, 이날은 북한에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경고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규탄 등 명확한 메시지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대북(對北)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지 3시간 뒤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였지만 청와대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8년 평창올림픽 이전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연속 도발을 했다는 이유로, 남북 간 대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나 규탄의 내용은 없었다. 국방부도 이날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군 통신선 차단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을 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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