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 한마디에 전단봉쇄 일사천리" 20여개 보수단체 규탄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2개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가칭)’를 추진하자, 보수 시민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보수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등 22개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얼었다. 이 자리에는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서경석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이라며 “여당이 이를 막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포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전국적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지성호 의원은 “대북 전단을 규탄하는 북한의 말 한 마디에, 정부·여당이 관련자 처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북한 땅에 자유를 전파하는데 국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비판하고 9일 남북연락선을 모두 끊었다. 그러자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최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탈북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