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여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북한이 한국 정부는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냐는 인식을 갖게 된 듯하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탈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여정과 북의 당국자 여러분은 삐라 온다고 흥분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다"며 "종이때기 몇 장 가지고 체제가 흔들릴 정도면 반성 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이 몇 장 날아오면 내부가 난리가 나는가 보다"라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자주포를 쏘며 강경하게 나가자 북한은 먼저 협상을 제안하며 미안하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북한의 강공책에 물러서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