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이고도 제기능 못하는 연락사무소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대북(對北) 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남북 당국자가 한 건물에 머물면서 상시적 연락 채널 역할을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개소한 연락사무소가 정작 제 기능은 못 했다"고 했다. 더구나 지난 1월 30일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북한이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면서 잠정 폐쇄됐다. 이에 따라 개성에 체류하던 우리 측 인원 58명(당국자 17명, 지원 인력 41명)은 전원 귀환했다.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 업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가 연락사무소 폐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북측이 8일 한때 우리 측 전화 통화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있었던 건물을 개·보수했다. 신축(新築)이 아닌데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청사와 숙소 등 개·보수에 79억5200여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 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여만원, 감리비에 1억6800여만원이 들었다.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8600만원)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97억여원을 사용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연락사무소에 전기를 제공하고, 개성 지역 생활용수 등 공급을 위한 정·배수장도 가동해 왔다. 지난 1월 잠정 폐쇄 후에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공급 중단 여부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