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김여정 담화 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金 "경제·군사 압도하는데…납득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북한에 마치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왜 북한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대북 전단 봉쇄를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남북이 분단 후 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국방 능력도 북한보다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화해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청에 끌려 다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이수혁) 주미(駐美) 대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나라라고 했다"며 "그런 나라가 왜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가 두려워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로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 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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