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내 환경오염만 가중" (민주당 윤건영 의원)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적폐세력이나 좋아할 짓"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 4시간여 뒤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법률을 만들어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환경오염만 가중" (민주당 윤건영 의원)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적폐세력이나 좋아할 짓"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 4시간여 뒤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법률을 만들어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하다"고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올리고, "대북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와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대북 전단지는 바다에 떨어지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 해양 오염을 야기시킨다"며 "쓰레기 투기는 단속 대상"이라고 썼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전단지는 북한 땅에 가지 못하고 우리 땅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고 상대만 자극할 뿐"이고, 전단지 풍선을 띄우면 접경지역에 쓰레기처럼 전단지가 쌓여 "국내 환경오염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탈북자 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은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을까"라며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반도에 분열과 갈등만 강화하고 평화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적폐세력이나 좋아할 짓"이라며 "정부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썼다.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전단지는 북한 땅에 가지 못하고 우리 땅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고 상대만 자극할 뿐"이고, 전단지 풍선을 띄우면 접경지역에 쓰레기처럼 전단지가 쌓여 "국내 환경오염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탈북자 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은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을까"라며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반도에 분열과 갈등만 강화하고 평화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적폐세력이나 좋아할 짓"이라며 "정부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부의 조치가 늦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삐라를 뿌려서 소란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고,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삐라를 뿌려서 소란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고, 조문으로 들어가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대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