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안 마련 중
김여정 담화 나온 지 4시간30분만에 입장 발표
靑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지켜져야"
통일부가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오전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여정 담화 나온 지 4시간30분만에 입장 발표
靑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지켜져야"
통일부가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오전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사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이런 반응은 김여정이 이날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4시간 30분만에 나온 것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 이 단체는 4~5월에 3차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25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대변인은 "6월 계획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나'라는 질문엔 "매주 목요일에 NSC 정례회의가 개최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여정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 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사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이런 반응은 김여정이 이날 새벽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지 4시간 30분만에 나온 것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을 실었다. 이 단체는 4~5월에 3차례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25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대변인은 "6월 계획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나'라는 질문엔 "매주 목요일에 NSC 정례회의가 개최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여정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