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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영길 "5·24조 대북 제제 조치 10년…해제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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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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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4일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24조치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째 끊어진 길이 아직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3주 뒤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던 6·15 공동 선언 20주년이 된다"며 "실효성이 사라진 5·24조치는 해제하고 섬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의 전면 금지'가 주요 골자다. 10년간 일부 조항이 완화되긴 했으나 공식 해제된 적은 없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서 이탈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이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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