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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24 조치 실효성 잃었다' 발표에 美 "北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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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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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지지...北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트럼프, 2018년 외교부 '해제 검토' 발언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같은 날 보도했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부과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다.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5·24 조치를 완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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