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놔두고 언론을 겨냥? 국방부의 이상한 연구 용역

국방부가 '부정확한 정보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름의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입찰 공고를 공시하고 발주에 들어갔다. 국방부 주변에선 "군과 국방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아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안 요청서를 올린 부서는 국방부 기본정책과로, 지난달 28일 작성한 제안서에서 "국방 관련 부정확한 정보의 발생을 예방(최소화)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3600만원이 책정됐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의 이번 연구 추진이 최근 언론과의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북한을 적(敵)으로 지칭한 국방일보 보도 직후 북한 인민무력성(국방부 격)이 대남 비난 담화를 내자 국방부·합참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계룡대의 육해공 정책·공보 책임자들까지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질책성 회의"란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일부 언론은 "군이 합동 화력훈련(19일 예정)을 돌연 연기하며 악천후를 이유로 들었지만, 군 내부에선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이를 문제 삼아 '정정 보도 청구'로 경고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 연구 용역의 입찰 공고가 올라온 것도 이날이다. 국방부는 최근 닷새 사이 언론 보도에 대해 세 차례 공개적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격포탄 1㎞ 오발 사고' 등과 관련한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 "주관적 판단"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파주의 한 육군부대 훈련에서 박격포탄이 탄착 지점을 1㎞가량 빗나가는 오발 사고가 났지만 군은 이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요즘 청와대·국방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계속되는 성 추문 등의 재발 방지보다는 이를 보도한 '언론 손보기'에만 매달리는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