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김정은, 김여정에 후계자 지위 줄 수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28일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에게 후계자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예정됐던 지난 10일보다 이틀 늦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며 “반면 지난 11일 개최된 당 정치국회의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북한의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며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북한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당 차원에서 공식화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적 어려움도 인정했다”며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경제난 해결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 사태로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복귀 후 곧바로 (김여정 후계자 절차가) 이뤄지기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여정의 지위·역할을 ‘후계자’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또는 작년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고위 탈북자 A씨는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대회 때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고, 김정은은 2010년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됐다”며 “만약 김여정이 후계자 즉위식을 하려면 내년 8차 당대회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