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김일성 생일에 참배 안 한 게 특이동향 아니냐"
김연철 "北 코로나 방역 상황…정보 역량 갖췄다"
강경화 "코로나로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져"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통일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특이 동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연철 "北 코로나 방역 상황…정보 역량 갖췄다"
강경화 "코로나로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져"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통일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특이 동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 자료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업무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명의의 정상 간 서신 교환과 감사·생일상 전달, 트럼프 미 대통령 '친서' 발언 직후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 발표(4월 19일) 등이 보도됐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도 이 같은 통일부의 해석에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 장관에게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원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했다"며 "생존해 있는 것은 그럴 법해도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췄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김 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후 한 번도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참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이 자체는 특이동향으로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경축대회와 중앙보고대회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특이동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12일부터 17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올해만 해도 미식별기간(김정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이 21일, 19일 있었다"며 "현재 상황은 아주 특별한 동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이 같은 김 장관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는 답변을 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의 현재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선 정보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통합당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보안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게 무슨 정보 사항인가"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없는지 추측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며 "(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은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도 이 같은 통일부의 해석에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 장관에게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원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원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했다"며 "생존해 있는 것은 그럴 법해도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췄다"고 답변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김 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후 한 번도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참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이 자체는 특이동향으로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올해는 경축대회와 중앙보고대회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특이동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12일부터 17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올해만 해도 미식별기간(김정은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기간)이 21일, 19일 있었다"며 "현재 상황은 아주 특별한 동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이 같은 김 장관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는 답변을 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의 현재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선 정보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통합당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보안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게 무슨 정보 사항인가"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없는지 추측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며 "(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은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선(先)지급 방안에 대해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타결돼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돼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근로자에게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선(先)지급 방안에 대해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타결돼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