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이 최대 도전국, 그다음은 北같은 불량국가"

미국이 안보전략의 최대 도전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대북(對北) 제재 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와 압박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각)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변화에 눈을 떴다"며 "냉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몇몇 나라는 제국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베트남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와 국경이나 해양 분쟁을 벌여왔다"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국영 기술업체들은 중국 정보기관의 트로이 목마"라고 말했다. 중국의 영토 야욕을 경고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가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적 제재, 전 세계적 제재로 협력하고 있다"며 "평양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 위성사진에서 남한의 밝은 불빛과 북한의 암흑 상황이 비교되는 것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도 거론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중국·북한을 압박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 도전국이고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적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NDS는 미 도전국 2순위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라고 인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