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中 화웨이, 대북제재도 위반”… 16개 혐의 추가기소

이란 반정부 시위때도 이란 정부에 시위대 감시 장비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인 중국 화웨이가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 당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기업 중 하나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랜 기간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했다. 화웨이 측에는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화웨이는 지난 2002년 다수의 미 기업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또 화웨이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활용해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은 이란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이 회사의 개입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사안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이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했으며 워싱턴주 검찰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바 있다.

AP는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회사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