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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中 화웨이, 대북제재도 위반”… 16개 혐의 추가기소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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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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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정부 시위때도 이란 정부에 시위대 감시 장비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인 중국 화웨이가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 당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기업 중 하나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리코(RICO)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코법은 범죄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랜 기간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했다. 화웨이 측에는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으며 기소 대상은 화웨이와 몇몇 자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화웨이는 지난 2002년 다수의 미 기업 영업비밀을 빼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기술기업들과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위반했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이전 소속 회사의 지식재산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또 화웨이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대학교수 등 '대리인'을 활용해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기밀을 빼 온 직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미 정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은 이란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이 회사의 개입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사안의 경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화웨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월 뉴욕주 검찰이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 13개 혐의로 화웨이와 일부 자회사, 멍 부회장을 기소했으며 워싱턴주 검찰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기밀 절취, 사법 방해 등 10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바 있다.

AP는 이번 추가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회사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서방 우방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06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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