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강당' 등 국내 접속이 가능했던 일부 북한 웹사이트를 심의한 뒤 차단에 나설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한 체제 선전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자료 등이 담겨 있고,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 방송대학 홈페이지다.

최근 '조선의 오늘' 등 일부 북한 사이트가 국내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본지 21일자 A3면〉, 통일부·국정원·경찰청 등에서 친북(親北) 사이트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 두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다고 보고, 방통위에 23일 오전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오는 30일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이 결정되면 통신사업자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가 결정된 두 웹사이트 외 나머지 사이트들은 여전히 국내 접속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두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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