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개별 관광 자료' 발표…"북측과 협의해 적극 추진"
"개별 관광, 美 제재 저촉 안돼…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냐"
'한·미 실무 대화 필요성' 질문엔 "판단을 잘 못 하겠다"
"개별 관광, 美 제재 저촉 안돼…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아냐"
'한·미 실무 대화 필요성' 질문엔 "판단을 잘 못 하겠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국내에서 북한으로 직접 가는 방식과 제3국을 경유한 관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연계관광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해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운용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 개별 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은 기존에 북한이 제3국에서 판매하는 관광 패키지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대상 지역은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관광 연계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이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내리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벌크캐쉬'(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관광이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북한을 개별관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미 워킹그룹(실무대화)에서 협의할 사항은 없느냐'는 질문에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현재 논의 중인 개별 관광을 '기존 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비자 방북'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고 했다. 비자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통일부는 "개별 방문은 사업 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개별 관광 방식까지 밝히는 등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력을 견지하기 위해 한·미 간 의견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자적인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대북제재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핵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취한 목적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해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은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도 충돌한다.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관광을 '유연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지만, 사실상 5·24 조치를 형해화하는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현 정부의 정책 중 북한 비핵화가 우선인지, 남북 공조가 우선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방식은 개성·금강산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운용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우리 쪽에서 개별 단위 관광을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가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은 기존에 북한이 제3국에서 판매하는 관광 패키지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대상 지역은 평양과 원산·갈마·삼지연 등"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관광 연계는 남측에서 강원도 등을 관광한 뒤 북한으로 넘어가 금강산·삼지연 등을 관광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방식의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이 북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내리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벌크캐쉬'(대량 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 관광이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북한을 개별관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미 워킹그룹(실무대화)에서 협의할 사항은 없느냐'는 질문에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다"며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현재 논의 중인 개별 관광을 '기존 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비자 방북'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고 했다. 비자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통일부는 "개별 방문은 사업 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구체적인 개별 관광 방식까지 밝히는 등 남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력을 견지하기 위해 한·미 간 의견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실무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자적인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대북제재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핵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취한 목적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해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은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도 충돌한다.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관광을 '유연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이지만, 사실상 5·24 조치를 형해화하는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현 정부의 정책 중 북한 비핵화가 우선인지, 남북 공조가 우선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1917.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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