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통일 포기하고 백두혈통 체제 영구화로 돌아선 듯"

북한이 최근 남북 통일을 포기하고 백두혈통 체제 영구화를 위한 '분단체제 고착화'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정치학 박사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샌드 동북아국제포럼’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합법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샌드연구소는 북한의 국가주의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최 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제일주의의 본질은 핵무기 등 전략 자산을 보유한 전략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통일보다 분단 체제의 고착화해 ‘백두혈통’ 체제의 영구화를 위한 노림수"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11일 담화에서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북한이 전략국가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애국심으로 내부 결속을 통해 버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즈미 하지메 일본 도쿄국제대 교수는 "북한의 신년사에서 ‘통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지난 198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며 "북한이 통일이라는 꿈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980년 당6차대회(전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합공화국’이라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성공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미·북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신중한 일본을 설득하고 협력해 동북아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김정은의 당 전원회의 전문을 보면 경제 관련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장기전에 대비하자면서 대비책으로 단기적인 처방만 내놨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를 모르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도 남북관계는 상당히 힘들어 질 것"이라며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종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소장,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