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서 방문비자 받아면 방북 승인 검토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초청장이 없더라도 북한 방문 비자를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이나 서방 세계 사람들에게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도 비자를 발급하면 정부가 이를 근거로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실효적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 입장"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 없다"면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측)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현실적으로 북측의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자를 받아왔던 관행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해 말하긴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에 대해선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이달 중으로 남북회담 등을 제안할 것이냐'는 물음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