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언급없이 "김정은 답방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접경 지역 협력 등 대북(對北) 사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에서 과속하지 말고 미국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신년사에 미국 대사가 곧바로 제동을 걸듯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상황을 언급하며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이후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던 기존 입장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무게를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남북 우선' 방침은 북한의 강경 노선 천명과 도발 시사, 이에 원칙 대응하겠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작년부터 정부 무시를 노골화했고, 국정원도 최근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국회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북한 비핵화'를 이번 신년사에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