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핵동지 북한, 美 겨냥해 "정면돌파"

이란이 지난 2015년 서방 6국과 맺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북 비핵화 협상의 전면 결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의 파기를 위협하면서도 대미(對美) 협상의 문을 닫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과 '핵·미사일 커넥션'을 유지해 온 이란의 핵 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기자들과 만나 "그(김정은)가 내게 한 말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탄핵이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적국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적들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위험이 파악된 모든 곳의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은 양면적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6일 논설을 통해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기대를 가질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고 했다. 또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무적의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핀셋 제거'한 것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4일 전화 대화에서 바그다드시에 있는 한 비행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러가 "(미국의)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러의 입을 빌려 미국의 '참수작전'을 간접 비판한 것이다. 북한은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시작으로 이란과 40년간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전날 북한은 평양 김일성광장에 수만 명의 주민을 동원해 '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매년 초 '원수님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전국 시·도·단체별로 열리는 궐기대회는 대표적 내부 결속용 행사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그간 북한은 미국이 중동에서 강경하게 나가면 조용히 있었다"며 "핵 활동은 계속하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결국은 북한이 강경 노선을 걸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와 핵 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핵 포기 불가, 무적의 군사력 보유·강화를 '국방 건설'의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예고한 '새 전략무기'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신형으로 개발하는 한편,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의원에게 보고 했다. MIRV 기술은 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개념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즈음해서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식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파탄 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를 북한이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