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새로운 길? 도발·협박같은 '오래된 길'과 흡사할 것"

"김정은에게 새로운 길은 없다. 예전처럼 제재 해제와 핵 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장 국면을 만들 것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나선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 초 긴장 조성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오래된 전략을 다시 구사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의 끈을 놓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잘못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발과 공갈이 김정은의 DNA"

한·미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든 군사 도발과 공갈 외교를 통해 긴장 국면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은 도발, 협박, 위협으로 이뤄진 '오래된 길'과 매우 비슷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은 긴장 고조와 도발을 이용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공갈 외교'를 하도록 타고났다"며 "이것은 김씨 정권의 DNA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에게 양보하는 것이 도발이나 긴장 고조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무수한 도발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을 보면 미국의 대선 국면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도발을 선택해 왔고 도발을 통해 한 번도 손해를 본 적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국면에 있으니 대미 군사적 압박으로 더 크게 이익을 얻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할 준비나 능력은 안 되지만 사고를 칠 역량은 차고 넘친다"며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목함지뢰 같은 국지 도발이나 제한적 충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할 것"이라고 했다.

◇北 목표는 제재 해제, 핵보유 인정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우려하면서도 미·북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이 (2019년에 설정한) '연말 시한'을 좀 더 연장해서 지금까지의 협상 구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2~3월 초까지 미국의 마지막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트럼프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결점 있는 스몰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정은은 미래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협상할 용의는 있었지만 (이미 보유한) 무기에 대해서는 아니었다"고 했다. 윤 전 원장도 "미국 대선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인도·파키스탄처럼 제재 없이 '핵보유국'으로 묵인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어느 시점에선가 (북한) 내부의 위협이 커지고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면 김정은이 자신의 계산을 바꿔 실무협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협상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제재를 해제하려는 '장기 사기극'을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관계는 불확실성 지속

남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가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공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정국 속에 올해와 비슷하게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의 목표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빨치산 왕조와 수용소 국가의 지배하에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의 장기 전략은 이를 위해 남한 체제 전복과 강압, 착취, 거기에 무력까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북한 주민들에게 연설하도록 했을 때 큰 전략적 오산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설은 '문 대통령은 믿을 수 없으며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북한 선전선동부의 선전을 약화시켰다"며 "(그래서) 2018년 9월 이후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매우 혹독하게 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