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의원 64명 성명 발표 "美, 中·러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 수용하라"

4+1 중심 64명, "美는 중·러案 진지하게 검토하라… 北제재 일부 완화해 비핵화 협상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여야 의원 64명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64명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낸)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성명서를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외신에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환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