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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어긴 중·러, 북핵 반대하면 북 노동자 전원 귀환시키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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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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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와 새로운 부대 조직 문제를 토론했다"고 한다. 핵·ICBM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협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거쳐 베이징까지 달려갔지만 북측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북 요구대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핵·ICBM 도발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 잇달아 통화했다.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다.

이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모두가 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대로 가진 채 고철이 된 다른 핵시설만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명실상부한 핵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계산이었다. 그 작전에 들러리를 세울 수 있는 한국 정권이 등장했지만 현재 미국의 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핵을 가진 집단과의 전면전은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옵션 거론이 현실성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철통 같은 대북 제재뿐이다. 돈·에너지를 틀어막는 대북 제재로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북핵 폐기의 길이 열린다.

어제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전부 돌려보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 실험까지 시도하자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까지 46개국 2만3000여명의 북 노동자가 짐을 쌌다고 한다. 그러나 북 노동자가 8만명 이상 있는 중·러는 온갖 꼼수로 송환을 미루고 있다. 특히 중국이 북에 숨구멍을 틔워주고 있다. 자신들도 찬성한 유엔 제재 결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북 노동자가 김정은에게 바치는 달러가 크기도 하지만 북 노동자 수만명이 한꺼번에 북으로 돌아갈 때 일어날 북한 사회 내 변화가 김정은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중·러는 얼마 전에는 북 노동력을 포함해 섬유·수산물 금수(禁輸) 제재를 풀어주자는 결의안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북핵 폐기보다 북한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빈틈없이 챙겨 허점이 없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생존 셈법을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2/201912220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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