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에 퇴짜맞은 비건… 美내부 "北이 대화 뜻 없다면 우리도 화염과 분노로 갈 것"

미 상원은 19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중국을 방문 중이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부장관 인준안을 찬성 90 대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그만큼 대북 협상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5박 6일간에 걸친 비건 대표의 대화 요청을 외면했고, 비건 대표는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대화할 뜻을 접고 무력 도발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도 강경책으로 대응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 전문가들은 2017년에 있었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미국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경우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재개,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 강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탄핵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ICBM이나 핵실험 도발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의) 관심을 탄핵 정치에서 다른 주요 이슈로 돌리려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할 경우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의회에선 "(대북)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코리 가드너 등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이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북 정상 간 만남의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유감"이라며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제재 이유가 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중·러에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8명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북 정책이 실패 직전 위기"라며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하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강력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 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 위협을 높이는 것은 엄포나 각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핵·생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