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對北제재… '웜비어법' 美상원 통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하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 입법을 주도한 미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의 골자는 전날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추가적 경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를 정확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팻 투미 공화당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는 있지만 양쪽과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토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씨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북한이 하는 말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과 세계 안보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CFR은 "올해(2020년)의 우려는 계속 비핵화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화된 외교가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향상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다 받아줬고, 대북 특별대표(스티븐 비건)는 (북한에) 협상을 애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늦긴 했지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심각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