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리스 참수형' 등 과격 퍼포먼스 하지 말라" 親北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

경찰 "美 대사관 앞 참수 경연 대회 집회 제한 통고"
참수형 등 과격 퍼포먼스·인화물질 휴대 등 제한 2년 前엔 초상화에 BB탄 권총 쏘는 ‘트럼프 사형대’ 등장
경찰 "집시법·비엔나협약 저촉 가능성…위반 시 사법처리"

반미·친북 성향 단체들이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참수(斬首) 경연 대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집회 중 과격 퍼포먼스나 협박성 발언 등을 자제하라며 집회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 주최 측인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에 집회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미 대사관 경계로부터 100m 내에 해당하고, 신고한 집회 명칭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비엔나 협약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미 대사관 경계에서 약 80m 가량 떨어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쪽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기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나, 소규모 집회의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집회는 50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돼 있어 집회 장소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주최 측에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을 은유하는 과격한 퍼포먼스 △협박·모욕성 표현 △인화물질과 총포 등의 휴대 △미 대사관 방면 진출 시도 또는 불순물 투척 △미 대사관 방면 과도한 소음으로 업무 방해 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통지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에는 공관의 보호와 영사의 신체뿐만 아니라 품위 등도 보호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제한 통고에 따라 집회 중 과격 퍼포먼스나 협박 등 발언을 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오는 13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날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해리스 참수 생각 공모전'도 열어 행사 페이스북을 통해 ‘참수 아이디어’를 모집한 뒤 반응이 좋은 제안은 경연대회에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발언이나 내정간섭하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항의하자는 취지에서 여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9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訪韓)을 앞두고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참수 경연 대회’를 열었다. 한반도와 관련한 트럼프 막말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는 게 주최 측 설명이었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에 BB탄 권총을 쏘는 ‘트럼프 사형대’도 등장했다. 이들은 폭죽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우기도 했다.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8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와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좋은대한민국만들기대학생운동본부 등 6개 좌파 단체가 연합해 출범했다. 주축은 민권연대인데, 이 단체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권연대는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했다. 청년당 역시 같은 시기 ‘위인 맞이 환영단’을 조직, ‘김정은 환영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