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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北 도발 피해야" vs 중·러 "제재 완화해야"...유엔 안보리 회의서 격돌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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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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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美 요청으로 11일 북한 도발 위협 관련 공개회의 소집
 
美 "北 탄도 미사일 실험,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안보리 행동할 준비 해야"
中 "北 긍정적 조치 취했지만, 美가 대가 안 줘 협상 교착"
러시아도 "단계적 제재 완화 로드맵 필요하다"
韓 "대화 모멘텀 유지가 최우선"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UN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UN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11일(현지시각) 소집됐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구로 열렸다.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두고 미·영과 중·러가 대립한 것이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이 합의 이행에 역행하려고 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벌인데 이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 시험을 하자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적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키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 혼자선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연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겠다고 한 '새로운 길'에 대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선(위성)을 발사하거나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ICBM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후에도 계속 도발 행동을 할 경우 "안보리는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북한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안보리의 단합된 의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이 북한을 압박하자 중국은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에서 실시한 실험에 대해 "세부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안보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데 대해선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보와 발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제재는 외교를 대신할 수 없다"며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으로, 반대 급부 없이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이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향한 길은 신뢰 구축 조치에서 시작한다"면서 "제재와 압박만으론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 단계적 제재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도 "북한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의미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제재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국제사회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대화 모멘텀 유지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미·북 협상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 정상은 작년에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대화는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1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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