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대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한·아세안 성명에 포함

한·아세안 공동의장 성명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 환영… 미·북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 희망"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남중국해'라는 지명을 명시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우리 정부에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지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의장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과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유지와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규칙 관련 협상의 진전에 고무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상호 믿음과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 시 자제를 발휘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며 "우리는 또한 당사국 및 여타 국가들의 모든 활동에 있어 비군사화 및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정상들은 이에 앞서 채택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에서도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고 했다.

또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우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에 일어난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했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하며, 우리는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을 환영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하였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고 했다. "우리는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 분위기 촉진에 있어 ARF 등 아세안 주도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고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초로 소개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또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고 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했다"며 "이와 연계해 우리는 역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핵 또는 방사능 위기상황에 대한 지역의 대비태세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협력 사업 증대를 장려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며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