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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연료 금지' 조항에 발목잡힌 잠수함… 美, 판매·대여도 거절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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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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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역청구서 내자] [1] 원자력 추진 잠수함, 美에 요구할 3가지
①구매·임차 - 구형 LA급 값 1조원, 10년 빌리는데 4000억 추정
②원자로 기술 지원 - 소형 원자로 제조해도 잠수함 탑재기술 필요
③핵연료 제한 해제 - 독자 건조하려면 농축 우라늄부터 확보해야
 

북한은 지난달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를 탑재할 3000t급 신형 잠수함의 진수도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맞설 대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SLBM 잠수함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북 잠수함 기지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출항 직후 격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장기 수중 작전이 어려워 수개월간 잠항(潛航)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하지만 독자 건조는 위험 부담도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국 활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①미 핵잠수함 구매 또는 임차

미국의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구매 또는 임차(리스)하는 것은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형 로스앤젤레스급(級)은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둔 것이 적지 않아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핵잠수함을 영국 등 맹방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에도 판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도가 소련의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 찰리급과 아쿨라급을 임차했거나 임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 미 LA급의 경우 도입 비용은 1조170억원, 임차 비용(10년 기준)은 427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미국은 핵잠수함을 다른 나라에 임대한 적도 없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미측에 핵잠수함의 판매 또는 임대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새 틀'이 논의되는 만큼 판매·임대를 미측에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핵잠용 원자로 등 기술 지원

외국 핵잠을 들여오는 게 어렵다면 직접 건조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로 소형화 기술을 갖췄지만 작은 함정에 원자로를 직접 탑재해본 경험은 없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원자로 제작 기술과 잠수함에 원자로를 싣는 함정 최적화 기술, 핵잠수함 시운전 기술 지원 등을 받아야 국산 원자력 잠수함을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다.

미국 내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잠수함 탑재용 소형 원자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본다. 김시환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연구소는 2004년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③핵잠 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문가들은 원자력 잠수함 독자 건조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핵연료, 즉 농축우라늄의 확보를 꼽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프랑스는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모델로 알려진 프랑스 신형 쉬프랑급(바라쿠다급) 공격용 핵잠수함(5300t급)은 5%가량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로 농축하든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원자력협정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핵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원자력협정 개정엔 시간이 걸리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 미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군사용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9/2019111900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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